2021.  9.  1.(수)

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2021. 8. 17. 발 의 자 : 한 동 연 의원
의안 번호	2333

Ⅰ. 개    요

1. 제정이유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농업‧농촌 자원의 유용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활용을 도모하여 치유농업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3조)

나.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치유농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치유농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치유농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12조)

Ⅱ. 검토보고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우리시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나. 제정안 검토의견

□이 조례는 13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치유농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다양한 농업과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시민의 건강유지와 농업인이 새로운 농업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치유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익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치유농업사”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의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ㆍ보급

2.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3.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농촌진흥기관(「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말하고, 이하 “지방농촌진흥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